『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동등한 서로 다름을 지향하며: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주요 결과 논의

-주요내용-

이러한 정책 체계에서 눈여겨볼 점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기획자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대폭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위원들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와 위촉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안)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청년정책위원회 등은 위촉직의 50% 이상, 기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는 1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원회 범위는 향후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청년의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청년 일의 실태를 경제적 독립 상태와 거주 상태, 교육 이행 상태와 더불어 보호, 변화의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의 다양한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안전과 건강, 신뢰와 연대, 인권의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년센터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는 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이 담아내야 할 지점들을 담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기 탐색에 대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 구조, 가치관 변화 등을 반영하는 청년의 일은 동질하지 않은 청년들의 문제와 경험을 드러내며, 「청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청년 실태조사가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규모의 확보가 필요함을, 청년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접근의 확대와 함께 세밀함을 잊지 않아야 함을 논의했다.

이 글은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 청년 중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19~24세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종사상 지위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연령대에서의 의도적 가입 회피를 피하기 위한 제도 간 연계도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실직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약 85만 원, 구직에 필요한 비용은 약 23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청년 가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주거비 등의 필요로 판단되었다. 주거비 지원에서 독립 가구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다. 그러나 일부 정신건강 지표는 건강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 이를테면, 우울 정도를 묻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의 정도가 청년들이 고령층 다음으로 높다. 청년의 건강 문제에서는 성별, 학력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격차가 관찰된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기타 유형 가구, 저임금, 일용직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청년의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청년의 건강 문제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불안정 상황의 끝에 이르는 ‘자살 생각’에서 고졸 이하(4.26%), 농어촌(6.40%),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4.02%) 청년들은 100명 중 4명 이상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이 있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9만 1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42만 6000원으로 48.3%의 흑자율을 나타낸다. 청년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2억 9880만 원, 중위자산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부채는 약 2177만 원인데, 부채만 있는 청년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약 657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비 지출이 많았으며, 이어 교통비와 교육비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을 보면 청년 독립 1인 가구가 모든 지출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소득과 지출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이들 가구를 지원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청년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년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비(주거, 교통, 교육, 금융비용 등)를 낮추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전국 만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세 축으로 나누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Zimet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주관적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태 분석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청년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비롯해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가 매우 중요하며, 고용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의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부처 간, 부서 간, 중앙과 지자체 간,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대상 중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 선거 연령을 낮춤에 따라 청년 하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청년 단체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참여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청년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정책 사업 추진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와 신규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