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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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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 토론회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2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개최하였다.

 

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202에 의거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의료급여 중장기 계획 수립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 6~710에 걸쳐 전문가·지자체·의료계·시민단체 대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별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하고, 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주제별 간담회는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는 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1~4차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예방적 건강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관련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하였다.

 

- 1차 심층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의료이용량 분석을 주제로 건강보험 DB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자 전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나영균 부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 이중차이분석(DID)결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분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진료실인원당 의료이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는 수진율과 의료급여 전환 이후에 의료행태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내생변수 통제 및 적용 인구당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의료이용량 분석주요 결과 >

구분

전체(의과+한방+정신과)

의과

지역 1분위

의료급여

지역 1분위

의료급여

입원

입원일수

59

91

58

60

입원일당 진료비

127,240

98,625

127,541

130,927

(DID 분석) 지역1분위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입원일수 3.3일 감소

외래

외래일수

25

34

21

29

방문일당 진료비

39,212

40,319

39,172

39,951

(DID 분석) 지역1분위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외래일수 1.8일 증가

 

 

또한 11(일시 미정)에는 그간 정책토론회 및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2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부연구위원)1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종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 붙임 1> 하반기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 토론회 추진계획

 

붙임1

 

하반기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 토론회 추진계획

추진 개요

(목적) 의료급여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실행방안 논의

 

(일정) 10월 중 간담회 개최(4), 11월 중 종합 토론회 개최(일시 미정)

 

(운영방식)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토론을 진행

 

세부 추진일정

회차별 일정

안건

발제

비고

1

10/6()

13:30

 

Zoom 영상회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수급자간 의료이용량 분석 (하위1분위, 중증장애인, 장기체납가구 등)

나영균 박사

(건보공단)

진행

건강보험 차상위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시 지원대상 규모 추정 분석

여나금 박사

(보사연)

토론

학계 전문가

2

10/8()

13:30

 

Webex 영상회의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제도화 방안

-입원 고위험군 지역 중심 단계적 확대

-장기입원자 퇴원율 제고를 위한 수급자 및 공급자 인센티브 설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이요셉 박사

(심평원)

진행

3년 단위의 지역사회 주도 사례관리 계획 수립

이용재 교수 (호서대)

토론

심평원,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 등

3

10/13()

13:30

 

Zoom 영상회의

만성질환 고위험군 예방적 건강관리 지역 내 의료기관 연계체계 활성화 인센티브 모형 설계

김영은 박사

(건보공단)

진행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장선미 교수 (가천대)

토론

학계 전문가, 보사연

4

10/15()

15:30

 

Zoom 영상회의

지자체 재정절감 자율목표제 효과성 제고 방안 (인센티브 규모, 전담팀 구성 등)

여나금 박사

(보사연)

진행

미지급금에 대한 광역-기초 자치구 간 지방비 분담 방안

홍근석 박사 (지방행정연구원)

토론

학계 전문가,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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