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 하에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학회 공동 주최로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013년 1월 16일(수) 13시부터 19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형선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조흥식 사회복지학회장, 박경숙 사회보장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신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먼저 “신정부의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세션 ‘보건의료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에서는 정형선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주재로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보장성 확대 방안”,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의 “비급여 관리 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은 후, 권용진 서울대 의과대학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그리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두 번째 세션인 ‘복지부문 핵심 과제 및 추진방향’에서는 조흥식 사회복지학회장 주재로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기초연금”분야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초보장”분야를,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가 “장애인” 분야 그리고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주거복지”분야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혜경 가톨릭대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 마지막 세션인 ‘저출산 고령화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에서는 박경숙 사회보장학회장 주재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이 “출산 및 보육”분야,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복지행정”,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장기요양제도”,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조연설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서 중산층의 지속적 감소(1990, 75.4% → 2000, 71.7% → 2011, 67.7%)가 예상됨에 따라 중산층 70% 사회의 복원을 위하여 복지-고용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105.5조원(연간 26.4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존 조세 체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과 추가 증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간 4.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연간 8.5조원), 과세형평성 제고(연간 0.3조원)와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및 세율 2%p 인상을 통해 연간 12.5조원 확보가 가능하며 2%p 인상분은 사회보장세 신설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향후 신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과 이러한 정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