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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

  • 작성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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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상은 많은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각 대상마다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었음.
― 대상별 정책방향의 기본방향은 지원정책 수립시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지원의 과다는 대상별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희생정도에 기반한다는 점임. 따라서 대상별 복지욕구를 충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등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임.
― 또한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 등은 고령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함. 아울러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이들에 대한 정보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가. 국가유공자
― 보훈의료서비스 안정망 구축
― 적극적 소득유지 정책실현
― 보훈복지행정ㆍ정보의 사각지대해소
―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긍심함양 프로젝트개발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책방향
― 보건의료·노후생활 부문 정책방향 : 재가 및 장기요양체계 구축
― 보훈행정·민원·만족도 부문 정책방향 : 보훈행정 접근성 제고
― 기타 : 지속적인 연구
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정책방향
― 군생활과 전역 후 생활과의 연계
― 의료이용시설의 확충
― 노후준비 프로그램 마련
― 정보화 강화 프로그램 제공
― 각종 서비스의 수준 및 내용의 질적 제고
라. 중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정책방향
― 전역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노후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대책마련이 필요함.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컴퓨터 교육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컴퓨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마. 참전유공자를 위한 정책 방향
― 의료지원 확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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