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4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북한 노인의 삶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연구실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송철종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 논고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문제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여년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70.6세(남 66.7세, 여 73.5세)로 남한 83세(남 80세, 여 85.9세)보다 12.4세 낮았다.

□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북한의 노인복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사회변동 2018’(천경효 외, 2019)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 유지 방법 중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답했다. 31%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고, ‘정부가 주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 북한 노인들의 의료이용 실태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발생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송철종 부연구위원은 “북한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일례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일정 수준의 북한 고령인구 고용 방안을 검토하거나, 고령인구 중 장애비율이 높은 시력 저하자를 선별해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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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기대수명 다시 증가 추세

▣ 2019년 기준 북한의 기대여명(기대수명)은 남한보다 12.4세 낮음. 남자는 13.3세, 여자는 12.4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 2019년에 70.6세로 남자는 66.7세, 여자는 73.5세로 추정.

▷남한은 2019년 83세로 남자는 80세, 여자는 85.9세로 예상.

▣ 북한의 기대여명은 남한보다 낮은 수준이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의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남북한 사회에서 공통된 이슈임.

◇ 北 노인 55.2% “가족 부양에 의존”… 31% “시장서 돈 벌어”

▣ 노인복지에서도 개인화 현상과 함께 가족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북한사회변동 2018’(천경효 외, 2019)에 따르면 2018년도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 유지 방법 중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음. 31%는 노인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고, 3.4%만이 정부가 주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고 밝히고 있음.

▷UN Resident Coordinator(2018)에 따르면 북한의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평균 2명의 젊은 세대가 가족 내 2.5명의 노인이나 어린이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노인의 삶은 장마당에서 올리는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족 부양도 장마당에서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함.

◇ 北 노인의 의료 이용 더더욱 힘든 상황

▣ 최근 북한에서는 후진국형 질병과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질환이 공존

▷UN Resident Coordinator(2018)에서는 22.4%의 노인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13.1%가 관절염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1%가 소화기 질환을, 9.5%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10% 이상이 기억장애 및 정신질환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철수 외(2017)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14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북한에서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9%를 차지하며, 이 중 심혈관 질환이 36%를, 암이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북한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북한의 무상 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은 2017년에 12.2%, 2018년에 16.1%에 불과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이용의 시장화와 상품화가 이미 고착화된 현상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 먹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인 도·시·군 단위의 인민병원 및 중앙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약초 등을 달여 먹은 경우도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소득빈곤과 교육 관련 사업의 비율이 높음.

◇ 노인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

▣ 첫째,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 개발이 우선적임.

▷예를 들어 남한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대일 매칭 형태로 북한에 전수하는 것도 한 방법.

▣ 둘째, 북한의 노인 생활이 가진 시장 의존성을 고려하여, 특히 전기노인(65~74세)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함.

▷예를 들어 노인을 우선 고용하는 남북한 공동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북한 고령인구 고용을 협력해 볼 수 있음.

▣ 셋째, 노인 중에서도 특정 대상을 정하여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고령인구 중 보는 것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9.4%인 것을 보면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은 우선 추진해 볼 만한 교류협력 과제일 수 있음.

▷2019년 기준 협의 완료 사업 중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은 319개로 전체 예산의 13.7% 수준임. 이 중 청장년 현금성 복지사업은 297개로 전체 예산의 11.1% 수준임. 청장년 고용·실업을 위한 현금성 사업은 248개이지만, 전체 예산 대비 2.5% 수준임.

▷특히 청장년층 고용·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 평균 예산이 약 5400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넷째, 교류협력에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북한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진다면 이는 남북한 격차 해소의 한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음.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2호 원문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