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 연구책임자
김안나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34
- 보고서 번호
정책현안자료 2006-08
▣ | 연구내용 | ||||
| -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
▣ | 보고서의 구성 | ||||
| 1. 소득보장 문제의 구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실한 안전망 | |||||
| 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 |||||
| 나. 불충분한 보장 수준 | |||||
| 다. 새로운 빈곤층에 대한 대책 미흡 | |||||
| 2. 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
| 가. 소득보장정책의 체계 | |||||
| 나. 사각지대가 넓은 사회보험제도 | |||||
| 다.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공부조제도 | |||||
| 3. 비전의 제시: 소득보장과 적극적 탈빈곤정책을 통한 국민생활 최저선의 보장 | |||||
| 4. 전략제안 | |||||
| 5. 정책과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