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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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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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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저자 김근홍 페이지 2-7 발행년월 2017년 12월

동물의 행태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로드킬’에 대한 설명 중 기억나는 게 있다. 최고 수준의 민첩성을 자랑하는 고양이의 경우 먼발치의 불빛을 본 순간 몸을 날려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영점 몇 초가량 맞서 싸울지 아니면 도망갈지 생각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축구에서 ‘닥공’이라는 말이 회자 된 적도 있다. ‘입 닥치고 무조건 공격한다’는 말인 듯한데, 지향성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 듯하다.

정책에도 그런 식의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사회 원인의 한 축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왔지만,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닥공 정책’에서 몇 수 위인 ‘4대강 사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대답이 있다. 정책 효과란 게 그리 쉽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순식간에 닥공식으로 해치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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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2-7
2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이윤경 9-17
3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18-36
4 고령사회의 돌봄 대상 노인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 선우덕 37-49
5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50-66
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박종준 67-80
7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최은진 82-94
8 아동빈곤의 특성과 청년기의 영향 김태완 이주미 95-110
9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11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