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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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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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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저자 강혜규 함영진 페이지 50-60 발행년월 2018년 01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2018년은 그간 누적된 복지 현장의 문제들이 새롭게 추진될 정책들로 어떻게 해소되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기간이다. ‘주민 참여·주도의 강화, 강력한 지방화·분권화’라는 국가 정책 기조하에서 복지 영역별 전문화, 공공과 민간 복지 주체들 간의 협력,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 지향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복지행정 부문의 과제로,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의 혁신과 지역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 둘째,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복지 네트워킹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셋째,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 넷째, 공공 부문 복지 담당 인력의 인사 혁신·관리 체계 구축, 다섯째, 주민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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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김미곤 2-6
2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동진 서제희 8-22
3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강희정 23-37
4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여유진 38-49
5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 과제 강혜규 함영진 50-60
6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김종훈 61-74
7 국내 건강불평등 인식 현황과 함의 최지희 김동진 76-87
8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