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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원종욱
  • 발행월2012 . 10
  • 종류기본 2012-61

요약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선행적 검토사항을 분석
   - 사회보장재정추계를 위한 방법론연구로 재정추계의 범위, 추계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을 설정
   - 특히,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2년 마다 사회보장재정을 장기추계해야 하는 만큼 기존의 제도별 추계방법론을 검토하여 국가차원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설정
     제1절 국가예산시스템상의 복지지출
     제2절 OECD의 공공사회지출(SOCX) 분류체계에 의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제3절 장기재정추계에 적합한 추계범위
제3장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재정추계 선행연구사례 비교분석
     제1절 재정추계모형 및 사회재정 범주 비교
     제2절 추계모형에 영향력이 큰 주요 변수 비교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사회보장 제도별 추계방법 비교분석
     제1절 건강보험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절 국민연금
     제4절 특수직역연금
     제5절 고용보험
     제6절 세입세출예산사업 지출추계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평가지표1
     제1절 거시적 평가지표
     제2절 미시적 평가지표
     제3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