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 연구책임자
이상영
- 발행연도
2012
- 페이지
100
- 보고서 번호
2012-59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
제1절 의료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의료분쟁 발생 현황
제3절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내용
제3장 주요 쟁점 및 각계의 의견
제1절 각계의 입장
제2절 주요 쟁점
제4장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