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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 연구책임자이상영
  • 발행월2012 . 08
  • 종류기본 2012-59

요약

□ 본 연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의료분쟁조정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도적,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방안
     ?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활성화 방안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 의료배상 및 손해배상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 
제1절 의료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의료분쟁 발생 현황 
제3절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내용 

제3장 주요 쟁점 및 각계의 의견 
제1절 각계의 입장 
제2절 주요 쟁점 

제4장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