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신영석

  • 발행연도

    2010

  • 페이지

    272

  • 보고서 번호

    2010-91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로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된 보고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합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간병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급성기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제2절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제3절 의료패널을 통해 본 간병서비스 실태

제3장 국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선행연구
제1절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2006)
제2절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008)
제3절 산재보험의 간병료 및 간병전달체계 개선방안 (2006)
제4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제4장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제1절 일본 건강보험의 간병서비스 보험 체계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호주
제6절 외국 간병서비스제도 시사점

제5장 간병서비스 대상 및 업무 영역 설정
제1절 간병서비스의 대상 및 업무 범위 설정(의학적 범주 관점에서)

제6장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제1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관련 쟁점 분석
제2절 간병서비스 수급 분석
제3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
제4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
제5절 간병 서비스 제도화 관련 종합 검토

참고문헌

부록: 간병서비스 관련 법 및 제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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