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태 및 관련요인분석
- 연구책임자
강신욱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179
- 보고서 번호
정책 2006-77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주요연구내용 | ||||
| -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상 지위 변동(즉 신규수급, 계속수급, 수급탈피)의 규모와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의 수급자 동태를 분석함. | ||||
| - |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9개월간의 복지정책 DB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함. | ||||
▣ | 보고서의 구성 | ||||
| 제1장 서론 |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 제2절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 |||||
| 제3절 연구의 내용 | |||||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
| 제1절 빈곤 동태분석과 수급자 동태분석의 비교 | |||||
| 제2절 빈곤 및 수급의 지속과 탈피에 관한 연구 | |||||
| 제3장 수급가구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추이 | |||||
| 제1절 수급가구 규모변동추이 및 특성 | |||||
| 제2절 수급 동태 유형별 규모 및 특성 | |||||
| 제4장 수급탈출률 분석 | |||||
| 제1절 분석자료와 방법 | |||||
| 제2절 수급탈출률과 수급지속기간 분포 | |||||
| 제3절 연령별, 성별 수급탈출률 | |||||
| 제4절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 |||||
| 제5절 소결 | |||||
| 제5장 수급개시 시점에 따른 집단간 비교분석 | |||||
| 제1절 분석자료 및 방법 | |||||
| 제2절 분석결과 | |||||
| 제3절 소결 | |||||
| 제6장 복지정책 DB를 이용한 수급경험 유형별 비교 | |||||
| 제1절 분석자료 및 방법 | |||||
| 제2절 수급동태 유형별 비교 분석 | |||||
| 제7장 수급자 동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
| 제1절 조사의 개요 | |||||
| 제2절 유형별 특성 비교 | |||||
| 제3절 수급역동성 관련 요인 | |||||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
| 제1절 수급자 동태분석의 주요 결과 | |||||
| 제2절 수급자 동태분석 결과를 통해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 |||||
| 제3절 복지정책DB의 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