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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2017년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 및 사회보장예산 실태분석

  • 연구책임자정홍원
  • 발행월2017 . 11
  • 종류수탁 정책보고서 2017-36

요약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19
  제1절 사회보장사업 조사의 절차 21
  제2절 조사의 범위 :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27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4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42
제3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7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사업 조사 결과 49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53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분석 105
제4장 자치단체 사회보장예산 분석 119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지표 121
  제2절 사회보장예산 분석 결과 132
  제3절 분야별 지표 분석 결과 138
  제4절 기초생활보장 부문 지표 분석 결과 146
  제5절 복지대상자별 지표 분석 결과 158
  제6절 사회보장예산 분석의 소결 및 시사점 173
제5장 결론 18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5
  제2절 정책 제언 192
참고문헌 197
부록 199
  부록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사업 목록 199
  부록 2: 분석지표의 시도별 결과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