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연구책임자
이삼식
- 발행연도
2008
- 페이지
585
- 보고서 번호
2008-46
- 발주기관
보건복지가족부
| ⊙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에 의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 고 있음(총 242과제). □ 본 연구는 2007년도 기본계획 및 15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 가하기 위함. ⊙ 성과평가 대상 정책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문(저출산 대영역)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부문(고령사회 대영역)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 대영역 ▣ 제1부 도입부 Ⅰ. 서론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2. 성과평가 대상 3. 성과평가 체계 ▣ 제2부 중앙정부 평가 Ⅰ.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Ⅰ-1. 저출산 분야 1. 출산‧양육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 평가결과 종합 Ⅰ-2. 고령화 분야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4. 평가결과 종합 Ⅰ-3. 성장동력 분야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5. 평가결과 종합 Ⅰ-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1. 전략적 교육‧홍보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Ⅱ.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Ⅱ-1. 저출산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2. 고령화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3. 성장동력 분야 1. 영역별 평가 2. 영역간 평가 Ⅱ-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Ⅲ. 종합평가 및 결론 ▣ 제3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Ⅰ.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Ⅰ-1. 저출산 분야 293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Ⅰ-2. 고령화 분야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Ⅰ-3. 성장동력 분야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 종합 논의 Ⅱ.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1. 투입부문 2. 과정부문 3. 성과부문 4. 종합논의 Ⅲ. 종합평가 및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