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14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9
- 발주기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23
제1절 노후소득보제도 현황 25
제2절 제도간 연계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지원제도 40
제3장 노인가구의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실태 분석 49
제1절 노인가구 유형화 51
제2절 노후소득보장 실태 57
제3절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 실태 61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분배 효과 분석 83
제1절 개요 85
제2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현 노후소득보장제도 평가 87
제3절 제도개선 효과 분석 9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113
제2절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123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