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였으 나 점차 치료, 재활, 훈련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 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로까지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은 업무의 보조적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대와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 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융합 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활 용 분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충분한 성장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술로써 공공 부 문과 산업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 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복지 증진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정 보화 현안을 분석해 사물인터넷기술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사회복지시설의 가상 시니라오를 도출함과 더불어 사물인터 넷 융합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보화 업무는 시설의 핵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강하여 정보화 부 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총무, 행정, 운영지원 부서의 일부 업무로 분장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3%이고, 정보화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시설의 비율은 73.7%이다. 유·무선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한 사회복지시 설은 약 97.1%로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대 부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자원봉사 관리, 환우 관 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하는 시설의 비율이 약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설 정보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는 시설 업무에 집중되었을 뿐 복지서비스의 정보기술 융합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이용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시설 종 사자들은 상담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의료간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 스, 교육지원서비스 등과의 기술 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취약계층 개인의 신체 정보, 건강 정보, 생활환경 정보, 금융 정보, 학력 정보, 그리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은 많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이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환 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물인터넷 활용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제외하면 수요 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적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의 사물 인터넷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셜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기술은 경 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이 아닌 혁신 적이되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일 때 사회복지 영역은 이 기술을 수용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사물인터넷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상담, 이용자 관리, 분석 기술과 관련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가장 높은 활용 분야는 ‘도시/안전’영역과 ‘헬스/의료 분야’, ‘에너지/검침’, ‘자동차/교통’ 부문이다. 향후 사물인터 넷 응용서비스의 빠른 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의료’ 및 ‘도시/ 안전’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용 분야도 ‘안전관리서비스’ 영역과 ‘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의료/간호서비스’ 영역으로 평가되 었다. 사물인터넷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 및 활동 패턴 정보 등을 종 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통합 정보는 건강 증진과 상담, 재활, 여가활동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보기술 융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과 사물인터넷 융합이 가능한 서비스 영역, 사물인터넷 수요가 발생할 가능 성을 가진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안전 관리’, ‘건강/ 헬스 관리’, ‘사회서비스 지원’, ‘여가 지원’ 관련 복지서비스가 사물인터 넷과 융합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 내외에서 제품화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들과 이 서비스 들이 융합한 미래 복지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는 장 애인, 노인, 아동시설 유형별 그리고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서비스들과 접목하였다. 몇 년 뒤면 돌봄 로봇, 센서가 내 장된 가구,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 원격 의료, 웨어 러블 로봇, 사물인터넷 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스마트 벨트, 스마 트 기저귀, 장애인 스마트 보조기구, 스마트 식물농장, 그리고 사물인터 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등이 현실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과 융합된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려봄으로써 향후 복지서 비스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할 수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물인터넷이 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향상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서는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설마 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전체의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이 전무한 시설 비율이 25% 이상 이었고, 환우 관리 등 업무에 따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시설 비율도 30% 이상인 만큼 시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기간 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노 력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그 범위가 확대되 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극 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도 시설 업 무 자동화 및 이용자, 시설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 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려면 이제는 복지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야 한다. 그만큼 정보통시기술의 적용 범위를 다양화하 고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작업의 비율이 높은 환우 관리, 자원봉사 자 관리, 자원 관리, 사례 관리 업무와 ‘건강/의료/간호 관리’, ‘안전’, ‘여 가활동서비스’, ‘재활’, ‘상담’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정보시스템 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누군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해야만 차후에 사용이 가능한 반자동화 형태이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업 무 중에서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M2M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서비스별 분절 정보의 연계 및 통합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 스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범위가 지역 주민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도 가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각 서비스에서 수집된 정보마저 분절돼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정보가 연계·통합된다면 개인별로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축적하 고 있는 빅데이터도 함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향후 사회복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넷째, 복지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정보통 신기술이 융합된 복지서비스의 개발 혹은 추진 경위를 보면 시범사업 형 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대상 자의 특성(연령/성/ADL/IADL 등), 지역 특성(도시/농촌), 거주지 유형 (시설/주거지), 도입 비용, 서비스 영역, 시급성, 시설 인프라 환경, 다양 한 프로젝트 개발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 고 난 후, 그 계획 하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의 친숙도 및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복지 서비스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은 정보취약계층일 가능성도 높다. 이들의 정보기술 수 용 태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하다. 훌륭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더라도 수 혜자의 기술 수용 태도가 낮거나 기기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 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인 식별성을 갖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적용할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개발 시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기본 수칙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직적 사전 동의제도에서 벗어 나 탄력적 동의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재식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용어: 사물인터넷, IoT,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복지서비스 정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