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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Abstract
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사회보장·조세제도 개혁 논의과정 중 개혁 효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한 의료·개호비 장기추계 방식 중 개호비 추계 방식에 관한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장기추계 결과는 사회보장급여의 재원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가을호, 통권 2호, pp.101-105 https://doi.org/10.23063/2017.09.11
Abstract
초록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고자의 오해나 착각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 총신고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2015년에 아동상담소(일본 내 208개)가 ‘지도’나 ‘조치’를 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만 3,260건으로 10년 전(2005년 3만 4,472건)의 3배에 달했다. 지도나 조치가 취해진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에도 크게 증가해 12만 2,578건을 기록했다. 일본이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26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Abstract
초록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1일에 발표한 ‘2015년 사회보장비용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5년 사회지출은 119조 2,000억 엔으로 2014년의 116조 5,000억 엔에서 2.3％ 증가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비는 2015년에 114조 9,000억 엔으로 2014년 급여비(112조 2,000억엔)보다 2.4％ 더 많이 지출됐으며, 과거 최고 지출 규모를 갱신했다. 이처럼 사회지출과 사회보장급여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의 진전과 이로 인한 연금, 의료, 개호 부문 등의 지출 증가를 들 수 있다.
Chang Won, Lee(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67-81 https://doi.org/10.23063/2017.06.7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
대만Abstract
초록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이민자 유입 배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유입정책과 편입정책으로 구분하여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각국의 유입정책은 지난 십여 년간 수렴 현상을 보인다. 전문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입 후 정주 등의 단계적 이민자 유입정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편입정책은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tsushi, Yuyama(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98-101 https://doi.org/10.23063/2017.06.11
Abstract
초록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프랑스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90%에 가까운 수준이고, 독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 풀타임 근로자의 80%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낮다. 일본은 아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풀타임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상여금까지 고려하면 일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 격차는 더 크다. 일본에서 정규직의 임금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크게 벌어진다.
Matsushita, Mana(Osaka Metropolitan University Urban Resilience Research Center) 2023년 봄호, 통권 24호, pp.95-99 https://doi.org/10.23063/2023.03.8
Kim, Yuhw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59-73 https://doi.org/10.23063/2023.06.5
독일
스웨덴
영국Abstract
In this article, I aim to discuss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coverage for migrants in some key welfare states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is, I analyzed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s for foreigner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and Japan, focusing on the areas of care and housing. The majority of care and housing services in Germany and Sweden are available to foreign nationals residing there legally. In Japan, foreigners can apply as nationals for many care and housing services, and long-term foreign residents can receive a wide range of services under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Kingdom, many social services are unavailable to foreigners(non-EEA) due to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mmigration polic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foreign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improve social security concentrating on resident foreigners at the level of domestic social policy and migration policy.
초록
이 글에서는 해외 복지국가의 이주민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의 돌봄과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외국인 이주민 수급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제도가 적법한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괄한다. 일본도 다수의 돌봄 및 주거 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도상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민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사회보장급여 제한 조건이 작용하여 다수의 사회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제한적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정책과 이주정책에서 정주형(定住型)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Han, Hyejin(Yonsei University) ; Jun, Jina(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85-96 https://doi.org/10.23063/2023.06.7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 and private governance efforts are made in Japan and in the US in response to large-scale disasters requiring national-level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focusing on the roles of organizations deployed on site in the immediate post-disaster period and how they perform their duties. In both Japan and the US, laws and guidelines are in place that clearly stipulate,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support,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organizations and personnel deployed on sit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ith the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tending to be managed,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by a single agency with overarching supervisory authority. In light of the experiences of Japan and the 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authority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of its post-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초록
이 글은 재난 직후의 응급 상황에서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조직의 역할과 업무 수행 방법에 초점을 두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 거버넌스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은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법과 지침상, 재난 시 투입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 구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변화해 왔다. 한국 역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일관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Nemoto, Masatsugu(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23년 여름호, 통권 25호, pp.135-139 https://doi.org/10.23063/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