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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wan, Kim(University of York) 2018년 가을호, 통권 6호, pp.113-117 https://doi.org/10.23063/2018.09.11
영국Abstract
초록
영국에서 '국가생활임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해당 정책은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bstract
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스웨덴Abstract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관점은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함에 있어 장애인의 자기 통제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스웨덴은 1993년 LSS(특정 기능 손상을 입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입법과 시행으로 장애인에게 평등과 접근성,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체계와 LSS 입법 배경 및 LSS가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고찰하고, 시행 이후 사회조사를 통하여 스웨덴 내에서 제기되어 오는 논란과 주요 이슈(비용 증가, 개인의 책임성, 질 관리, 욕구조사 평가척도의 표준화)를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초록
영국의 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소득보장, 고용 등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초·중등교육, 사회적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역할과 책임에는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방 재정 획정을 통해 결정되며,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는 지방의회세와 보유사업세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재정 체계는 보수당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지방 재정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Abstract
초록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는 전문공공보건간호사나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현재는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아동프로그램에 흡수되어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아동건강가정방문사는 가정 방문 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부모의 양육 기술, 가정환경,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의 특징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가 이원화된 체계이며,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종합사정체계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프랑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통한 온전한 포용성을 강조한다.
Abstract
초록
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박탈 정도는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영국은 박탈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에 두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Abstract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피고용자의 가입을 강제하는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피고용자가 자율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그렇다. 이처럼 피고용자에게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실업보험 운용 방식을 겐트(Ghent)시스템이라 하고, 이 시스템을 취하는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겐트국가라고 부른다.
Abstract
초록
각 국가의 이민정책이 이민자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민자통합정책지표의 2015년 결과를 보면 스웨덴은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스웨덴 내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난민과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기존 이민자 통합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Värnik, Peeter(Estonian-Swedish Mental Health and Suicidology Institute) ; Sisask, Merike(Estonian-Swedish Mental Health and Suicidology Institute) ; Värnik, Airi(Estonian-Swedish Mental Health and Suicidology Institute) ; Kõlves, Kairi(Australian Institute for Suicide Research and Prevention, Griffith University) 2018년 봄호, 통권 4호, pp.36-49 https://doi.org/10.23063/2018.03.4
폴란드
벨라루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Abstract
초록
동유럽 국가들은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급속한 사회·경제적 전환 과정 속에서 극도로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1996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 명당 44.3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은 변동 폭도 컸다.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때로부터 2000년대 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기까지 그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64%)였으며, 가장 작은 국가는 폴란드(9%)였다. 또한 동유럽은 세계에서 여성 자살률 대비 남성 자살률의 비(比)가 가장 높다(동유럽 평균 5.0 이상, 폴란드 7.0). 자살예방 활동, 알코올정책, 경제·정치 개발의 영향 등이 동유럽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