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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 논문이 있습니다.

31 기획 이탈리아의 출산율 저하 문제와 주요 정책 대응Birthrate Decline and Key Policy Responses in Italy
홍이진(국립타이완대학교 국가발전대학원 부교수)
Hong, Ijin(National Taiwan Universit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25-34 https://doi.org/10.23063/20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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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aly has been affected for a long time by a fertility decline. Whilst lower fertility rates were initially more prominent in northern and central regions, the trend has inversed in the past twenty years and currently central and southern regions show the lowest fertility levels. This article observes that main factors behind low fertility are found in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labour market and in underdeveloped social investment policies. The article further describes recent policies to counteract low fertility in Italy. Also due to a prolonged austerity policy implemented from the 1990s due to pressures from the European Union, welfare politics in Italy does not seem to actively pursue a pro-natalist and social investment oriented agenda of social policy reforms.

초록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북부와 중부 지역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으나, 그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바뀌어 현재는 중부와 남부 지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압력으로 1990년대부터 장기간 시행된 긴축정책(austerity policy)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복지정치는 출산 장려 및 사회투자를 지향하는 사회정책 개혁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조건과 후진적인 사회투자정책(social investment policy)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32 기획 독일의 출산 추이와 가족정책의 연관성에 대하여Fertility Trends and Family Policy in Germany: How are they related?
노버트 F. 슈나이더(연방인구연구소 선임연구원) ; 마리아 M. 벨린저(연방 외무부 컨설팅 부서장)
Schneider, Norbert F.(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 Bellinger, Maria M.(Federal Foreign Office)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16-24 https://doi.org/10.23063/202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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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rmany has been one of the “lowest low fertility countries” for almost fifty years. For several decades, Germany has also been one of the countries worldwide that spend the most on family policy services, measured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ca. 3%). During the years 2011 to 2021 Germany has been able to record a moderate increase in its birth rate from 1,39 to 1,58. In 2022, however, the birth rate fell again significantl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addresses two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moderate recovery of the birth rate in the last years? What role do family policy measures play in this?

초록

독일은 50년 가까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많은 자원(약 3%)을 수십 년 동안 가족정책에 투입한 국가군에 속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독일은 출산율을 1.39에서 1.58로 소폭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2022년 다시 큰 폭의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미하기는 해도 독일의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33 기획 노르웨이의 저출산 현상 및 정책 시사점Low Fertility in Norway and Policy Implications
트루데 라페고르드(오슬로대학교 사회인문지리학과 교수) ; 악셀 페테르 크리스텐센(오슬로대학교 사회인문지리학과 박사연구원)
Lappegard, Trude(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 Kristensen, Axel Peter(University of Oslo,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geography)
2023년 가을호, 통권 2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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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last five years, fertility levels in Norway have reached new historical lows every year. The conditions in the Norwegian labor market have been and still are quite goo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offers generous policies when people have children, meaning we must search elsewhere for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fertility than family policies. According to the uncertainty perspective, people in an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or people viewing the future as more economically uncertain, may be more hesitant to have children. We argue that future fertility trends must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possible changing preferences where people may give higher priorities to other activities than having children, the role of men’s fertility trajectories and the consequences of a shift in the social inequality in fertility.

초록

지난 5년간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해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노동시장 여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가족정책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미래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 갖기를 더 주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 변화 가능성(자녀를 갖는 것 이외의 활동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출산 궤적(fertility trajectory)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역할,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미래의 출산 동향(fertility trend)과 관련지어 논의한다.

34 기획 영국의 복지 긴축, 어떻게 볼 것인가?Austerity in UK Social Policy: Glass 'half full' or 'half empty'?
마틴파월(버밍엄대학 보건사회정책 교수)
Powell, Martin(Health and Social Policy, University of Birmingham)
2017년 겨울호, 통권 3호, pp.5-12 https://doi.org/10.23063/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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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금융위기 이후 보수정권이 긴축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영국의 사회정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오늘날 영국의 긴축정책이 과거 영국의 긴축정책 혹은 다른 나라의 긴축정책과 다른 것인 지도 불분명하다. 영국이 GDP 대비 사회지출을 크게 축소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총사회지출은 늘어났고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꿈쩍하질 않는다. 경기침체의 파급효과는 임금 인상 억제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났다. 역사적, 비교적 관점에서 복지 긴축이 영국의 빈곤,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된다. 한편 정책에 따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영국의 긴축정책이 국가 부채 감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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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last 40 years, the UK has been implementing community-centered policies (community care), providing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the disabled, with integrated services that combine medical care and welfare based on housing support, such as housing suppl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UK has a multilateral housing assistance policy in place and is continuing to pursue initiatives like providing homes and enhancing the living environment in order to assist the most disadvantaged parts of its population. In particular, Disabled Facilities Grants were established to assist in covering the cost of building new hom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community independence by improving their living circumstances. The use of assistive technology in the home is one of several housing support measures that are in place. The UK's experience is regard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transitioning to a community-based strategy for supporting disabled people's housing.;

초록

영국은 지난 40년간 장애인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와 복지가 결합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정책(커뮤니티케어)을 실현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실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주거환경개선보조금(Disabled Facilities Grants)은 신규 주택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활용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 주거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경험은 이제 막 지역사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 등에 유의미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36 기획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 정책과 시사점Policies to Support Young Carers in the UK
이봉조(서울연구원)
Bongjo, Yi(Seoul Institute)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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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UK's policy on young carers and identifies its shortcomings. Even though UK law and academic discussion about young carers are seen as the most advanc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number of young carers in the UK has been understated or incorrectly estimat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public awareness, a legal category for young caregivers was created, and allowanc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support were instituted to help them. However, due to age, hours spent caring, and time spent in school eligibility regulations, young carers, in addition to suffering from pover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are more likely than their peers of the same age to have problems with personal well-being and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The trouble that the British Young Carer Policy is having presents a point of consideration for Korean policymakers.;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 내용을 검토한 뒤, 영국 사회에서 발견되는 정책적 맹점을 비판적 인식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영 케어러 관련 정책과 학술적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 케어러의 규모는 부정확하고 과소 추정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영 케어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 등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연령이나 노동 및 교육 참여 시간을 규제함에 따라 사각지대에서 사회적·경제적 박탈과 빈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과 비교해 개인의 안녕, 정신·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문제를 겪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 영국 영 케어러 정책의 맹점은 한국의 논의에서 고려해 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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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land has never conducted an official count of its young carers despite having an advanced welfare system. As adult morbidity rises, so do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hildren care for their parents. However, the issue of young carers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fields of research and social and health policy. Although Finnish law recognizes how parental illness affects children's well-being, there are few policy measures in place to mitigate this effect. This article examines why public awareness regarding young carers remains low in Finland and why policy progress in this area has been slow.;

초록

핀란드의 선진적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영 케어러 숫자는 공식 집계된 바가 없다. 성인 인구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연구 측면 및 사회 보건 관행 측면에서 영 케어러 문제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입법 체계는 부모의 질병이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그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내에서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이와 관련한 발전이 더딘 이유를 분석한다.;

39 국제사회보장동향 프랑스 적극적연대급여 RSA의 개혁 계획과 근거Reform of the Active Solidarity Income: Macron’s Plan and Its Rationale
김진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Jinri, Kim(Sciences Po)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34-140 https://doi.org/10.23063/2022.12.12
40 국제사회보장동향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Trends in Revision of the Child and Youth Support Law in Germany
홍문기(완주군청)
Moonki, Hong(County of Wanju)
2022년 겨울호, 통권 23호, pp.141-145 https://doi.org/10.23063/2022.12.13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