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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social changes, loneliness is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as a new social risk factor. In 2018, the UK established the “Ministry of Loneliness,” the first-ever of its kind in the world, with the head of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oubling up as the minister, and announced a 5-year strategic plan for “A Connected Society.” The plan sets out three goals: “reducing the stigma attached to loneliness”; “inspiring societal change”; and “building up the understanding and evidence base of loneliness”. The principles that guided the development of this plan a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stakeholders; “a willingness to examine, iterate, and learn”; “ensuring a truly cross-cutting and cross-departmental approach”; “focusing on the key trigger points, alongside preventive action”;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rsonalized approaches and local solutions.” The UK government is at work monitoring the plan’s implementation and publishing an annual report on the outcomes, while also continuing with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social prescrib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s the UK government has instituted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loneliness and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ey might have for Korea.
최근 외로움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1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으로 겸직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A connected sociey)’ 5개년(2019∼2023)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외로움에 대한 낙인 완화, 지속적인 변화 추동, 외로움에 대한 지식 및 근거 축적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전략 개발의 주요 원칙은 다섯 가지로, 파트너십 기반 협력, 검증・반복・학습 의지, 영역・부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접근, 예방적 접근 및 주요 트리거 포인트에 집중, 지역 중심 대응과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 인식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외로움 관련 캠페인, 사회적 처방 등의 사업을 실행하면서 매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전략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영국의 제도적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관련 정책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치매 친화 지역사회는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 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Society)가 주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 지역이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의 인증 프로그램과 지침 내용을 소개하고, 국내 관련 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핀란드는 ‘청년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청년정책과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4년마다 ‘국가청년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핀란드의 청년정책은 공고히 구축된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위험에 직면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된다. 지방정부와 청년워크숍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아웃리치청년사업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오흐야모센터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전례 없는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질병 확산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함,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식 부족, 음모 이론은 지역사회 내에서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극대화해 사회적 낙인, 편견, 타자화(othering)를 유발하고 있다. 최전방 보건의료 종사자(frontline worker), 연령과 성별에 있어 소수집단, 사회경제적 빈곤층,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혐오 태도(xenophobic attitude)에 특히 취약하다. 예전부터 전염병 발생과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공중보건에 있어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COVID-19 대유행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인도에서 그 문화적 다양성과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COVID-19 기간 동안 나타난 사회적 낙인과 오리엔탈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함께 증가한 동양인 혐오 범죄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동양인 인종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동양인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전형화 되어 왔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형화의 특성인 양면성을 중심으로 동양인에 대한 두 가지 인종 담론인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와 황화론(Yellow Peril)에 대해 설명한다. 이전까지 동양인은 서구 사회에서 모범적인 소수집단으로 전형화 되어 왔으며 이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축소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코로나19와 함께 재부상한 황화론은 동양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낙인찍었고 이는 동양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양인 이민자들은 인종차별을 공론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