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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Lee(Daegu University)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27-40 https://doi.org/10.23063/2021.03.3
영국Abstract
초록
코로나19로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미숙한 일부 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활용 온라인 비대면 사회서비스 적용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2017년 디지털 전략과 이를 사회서비스에 적용하는 지침인 NHS의 사회서비스 디지털 포용 가이드를 살펴보았다. 디지털 포용이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유, 디지털 포용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성인 사회 돌봄 행동계획’ 중 비대면 사회서비스 활용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기술 훈련 제공 확대, 디지털 옹호자 양성 및 활용, 디지털 기기 접근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 활용 증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Yugyeong, E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5-15 https://doi.org/10.23063/2021.03.1
호주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unsol, So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67-78 https://doi.org/10.23063/2021.06.6
Abstract
초록
영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4월까지 약 4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다. 영국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과학자문단(SAGE: th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을 포함한 대응 체계가 사전에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대응 초기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과학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과학 자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서 과학 자문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Bhattacharya, Prama(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India) ; Banerjee, Debanjan(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and Neurosciences, India)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23-36 https://doi.org/10.23063/2020.12.2
인도Abstract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과 함께 전례 없는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질병 확산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함,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식 부족, 음모 이론은 지역사회 내에서 만연한 차별적 태도를 극대화해 사회적 낙인, 편견, 타자화(othering)를 유발하고 있다. 최전방 보건의료 종사자(frontline worker), 연령과 성별에 있어 소수집단, 사회경제적 빈곤층,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혐오 태도(xenophobic attitude)에 특히 취약하다. 예전부터 전염병 발생과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공중보건에 있어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은 COVID-19 대유행에 따라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인도에서 그 문화적 다양성과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COVID-19 기간 동안 나타난 사회적 낙인과 오리엔탈리즘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Youngsook,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93-110 https://doi.org/10.23063/2021.03.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HP(Hodrick-Prescott) 필터의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이와 동태적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분석 결과,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세는 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작아지는 가운데 최근 2018~2019년에 하락세를 보였다. 주기적 부분은 OECD 경기선행지수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단기적 움직임과 부(-)의 관계로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에서 최근 2019년에 상승하였다. OECD 36개 국가의 1980~2019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상승폭이 작아지고 하락세를 보인 국가수가 많아졌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등 재정적 제약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Abstract
초록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중 미국 사례로 1)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2)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찌 템포(Tempo), 3)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4)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대면 노인 돌봄의 확대는 인간적 친밀감 손상 및 개인정보의 오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돌봄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에 돌봄 기능을 어디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Tae Kuen, Kim(Adelphi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103-112 https://doi.org/10.23063/2020.12.8
Jinri, Kim(Sciences Po)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37-49 https://doi.org/10.23063/2020.12.3
프랑스Abstract
초록
프랑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함께 증가한 동양인 혐오 범죄는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동양인 인종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동양인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전형화 되어 왔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형화의 특성인 양면성을 중심으로 동양인에 대한 두 가지 인종 담론인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와 황화론(Yellow Peril)에 대해 설명한다. 이전까지 동양인은 서구 사회에서 모범적인 소수집단으로 전형화 되어 왔으며 이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축소하고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코로나19와 함께 재부상한 황화론은 동양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낙인찍었고 이는 동양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양인 이민자들은 인종차별을 공론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Sunwoo, Ryu(University of Oxford)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5-22 https://doi.org/10.23063/2020.12.1
Abstract
초록
공중보건의 맥락에서 사회적 낙인이란, 실제 질병 감염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별 가능한 민족 집단이나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비이성적 현상은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만큼이나 낙인찍기의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국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동아시아인과 동남아시아인에게 집중되던 낙인찍기와 사회적 차별이 점차 흑인, 아시아인, 소수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영국 안에서 사회적 낙인찍기의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결과로 발생한 차별 피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늘어나는 코로나19 낙인찍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과 한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Joubin, Alexa(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20년 겨울호, 통권 15호, pp.50-59 https://doi.org/10.23063/2020.12.4
Abstract
초록
COVID-19로 인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반아시아 인종주의가 문화와 정치적 삶에서 심화되고 있다. 본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포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개념 등 인종차별주의의 역사와 언어를 분석한다. 인종차별적 사고와 인종 담론은 권력 관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수집단을 정치적 비주류로 만들며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