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Abstract
초록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는 의료보험 개혁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었으나 지난 6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했다. 트럼프케어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의료보험 개혁 입법들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보험정책이 어떠한 정치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늘날 오바마케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 의료보험정책의 방향을 예단해 보았다. 특히 본고는 과정 분석에 기반해 미국의 의료보험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사회적 주체들, 예컨대 정치세력, 행정부, 이익집단 등이 어떠한 선택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세기 초반 점진적 변화의 시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료보험제도사(史)의 주요 변곡점들을 되짚어 볼 때 타이밍, 정치적 보복,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의료보험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Lunt, Neil(The University of York) 2017년 여름호, 통권 1호, pp.7-18 https://doi.org/10.23063/2017.06.2
영국Abstract
초록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는 "모든 이의 필요를 충족하고, 환자의 지급 능력이 아닌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3대 원칙에 의거하여 1948년 설립됐다. 이러한 설립 원칙을 중심으로 NHS는 책무와 기준 강화, 국민을 위한 최고의 가치, 환자중심주의,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활동 등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역학, 기술, 서비스 전달 방식이 크게 발전하였고 인구 구성이 매우 달라졌다. NHS가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인구 비율이 48%에 달했으나 현재는 14%에 불과하다. 또한 공중보건이 개선되고 현대 의학(제약 및 기술 포함)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길어졌지만 합병증, 장애, 쇠약 수준도 높아졌다. 본 논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NHS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초록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변화는 첫째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재정 체계를 1인당 정액제(per capita cap)로 바꾸고 주정부에 블록 그랜트(a block grant)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 보험료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과된 추가세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과 건강고위험군에서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향은 공화당의 의료보험에 대한 기본 원칙들 연방정부 지원 축소, 주정부 역할 증진, 개인 책임 강화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소와 부유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취약층에 대한 책임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주정부와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공화당 기본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