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출장보고서

외국의 건강보험 신규 재원 확보 관련 사례 취합

  • 작성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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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지: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 출 장 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 출장기간: 2018.11.11(일)~11.16(금)
□ 출장목적
 - 외국의 건강보험 신규 재원 확보 관련 사례 취합
□ 주요활동사항
 - OECD 각국의 건강보험 재원 관련 구성 및 최신 개혁 동향 파악
 - 프랑스 건강보험 재원 확보 관련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대책 파악
 - 독일 건강보험 재원의 최근 개혁 동향 파악(질병금고별 재정관리 체계 등)
 - 금고별 추가보험료 징수 결정 프로세스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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