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출장보고서

국외 사회보험 징수체계 및 건강보험 정책 의사결정 거버넌스 탐색

  • 작성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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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지: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 출 장 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최슬기 부연구위원, 강혜리 연구원
□ 출장기간: 2019.11.3(일)~11.10(수)
□ 출장목적
  - 국외 사회보험 징수체계 및 건강보험 정책 의사결정 거버넌스 탐색
□ 주요활동사항
  - 프랑스 건강보험 기금과 전문가 간 계약,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건강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
  - OECD 국가들의 건강정책 의사결정 방안 논의

  - 프랑스 건강보험 부과 시스템 및 일반사회보장기여금 등 논의

  - 독일 보건분야의 의사결정 기구 및 과정 탐색, 건강보험의 운영방안 파악

  - 독일의 건강보험 운영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안 및 의사결정 시 법정 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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