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출장보고서

호주 의료보장 운영사례 조사를 통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보호·재정관리 시사점 도출

  • 작성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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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목적


 о 제4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호주 Medicare 단일체계와 concession card 기반 차등 보호 구조를 분석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간 연계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면담 및 현지 사례 조사


□ 주요활동내용


 о population classification 기반 저소 득층 취약계층 의료보장 대상자 분류·관리체계를 주제로 한 워크숍 수행, 호주 의료보장 운영 경험 공 유와 함께 한국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고도화 방안 논의

 о 정신질환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장기 입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공유, 정신건강 영역 의료이용 관리 경험을 통한 의료급여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사점 논의

 о Telestroke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기반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모델 공유, 농어촌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 경험을 통한 의료급여 원격의료 적용 가능성 논의

 о Medicare 카드 및 concession card 자격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보장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체계 공유,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논의

 о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응급실 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이용 패턴과 관리 전략 공유, 과밀화 완화 및 적정 이용 유도 경험을 통한 의료급여 응급의료 이용관리 시사점 논의

 о 의료데이터 수집 및 가격 산정 프로 세스를 중심으로 급여수가 결정 구조와 근거기반 보상체계 운영 사례 공유(Independent Health and Aged Care Pricing Authority),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 재정관리 경험을 통한 의료급여 수가체계 및 재정관리 고도화 방안 논의

 о 응급실 내 사회취약계층 환자 관리 및 의료?사회서비스 연계 운영 사례 를 중심으로, 응급의료 단계에서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식 공유

 о General Practice 기반 1차의료 이용 및 정책모형 운영 사례 공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이용 패턴 분석 경험을 통한 의료급여 이용관리 정책 설계 시사점 논의



□ 출장기간


 о 2026. 3. 28.(토) ∼ 2026. 4. 4.(토)


 

□ 출장국가


 о 오스트레일리아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여나금 연구위원, 유정훈 연구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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