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목적

 о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 관련 국제기구 논의

□ 주요활동내용

 о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및 주요 쟁점(재원, 보장수준, 인증체계) 종합 점검 및 정밀 재정 추계 기반 재원 설계, 유관 제도(산재·RTW) 연계 등 제언 도출

 о 상병수당 국제 트렌드 및 사례 공유 및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본제도화 및 유관 제도 연계 방안 논의

 о 상병수당 관련 정책 공유 및 쟁점 논의

 о 한국형 제도 발전 방안 모색: 프리젠티즘 개선을 위한 근로능력 중심 의료인증 체계 도입, 고용보호 장치 정비 등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도출

 о 프랑스 보건시스템 및 건강보험제도 및 프랑스 자유의사의 노동중단 처방

 о 상병수당 설계 쟁점 질의응답 및 유럽(벨기에·EU) 정책 동향 논의

 о OECD 쟁점 토의 종합 및 프랑스 보건의료 거버넌스 및 상병수당 법제도 기반 종합 평가

□ 출장기간

 о 2026.07.05.(일)~2026.07.12.(일)

□ 출장국가

 о 스위스(제네바), 프랑스(파리), 벨기에

□ 출장자

 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 이재은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