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HASA 기획 '당신의 고향이 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의 현황과 심각성을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적절한 대응방안을 들어봅니다.

○ 기본정보

 - 주제: 청년이동과 지방소멸

 - 인터뷰: 이상림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김경찬 행정사무관(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음성자막)

(이상림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사회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한 기초 지자체 중 40% 정도는

20% 정도 이상 인구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고

청년이 유출되면서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고령화의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생긴 인구이동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수도권 집중, 지역의 인구 불균형은

지역 소멸의 문제가 청년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서울에만 많은가

그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향했던 것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결합돼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찬 행정사무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간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은 여전히 젊은데 지방들은 다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청년들은 지방으로 가는 걸 회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은 사람들이 모이니깐 점점 더 비싸지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렵고요

그곳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사실 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상림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인구가 편중되고 지역 간의 인구 격차가 높아지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라마다 접근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독일 사례를 제일 추천하고 싶은데요

옛날에 동독 지역에서 인구가 대단위로 유출됐고 여잔히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단위로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이것을 전체 인구의 시각으로, 전체 청년과 주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 연대성의 문제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과 유럽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찬 행정사무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를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과제는 메가시티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기업, 대학 인프라가 갖춰진 대광역권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야지

지금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거라 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재택근무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을 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꼭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분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낙후지역에도 최소한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내와 결혼해서 귀농을 결심했다

근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다

이러면 사실 귀농을 할 수 없거든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춰서 청년들에게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모든 청년이 무조건 서울로 와야된다’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그런 선택을 해서 행복해지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