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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정책연구

  • 작성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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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 예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돌봄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이 있죠. 우연소 3편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의 연구과제를 짚어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분야를 소개하는 5분 스피치 영상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ep3.

 - 주제 :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

 - 강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서비스연구센터 박세경 선임연구위원


(영상 자막)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단기간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달성한 성과 이면에는 추슬러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분명 놀라운 결과이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현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또는 어르신 댁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점진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이 이루어 졌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에서사회복지는 더 이상 신문기사나 뉴스에 등장하는 낯선 정책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서비스가 정책적으로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니까요.


199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이후, 고용없는 성장이 세계 경제를 강타할 무렵, 한국도 그 소용돌이의 한 복판에 있었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정책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복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의 과업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빈곤, 질병, 사망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위험 이외에 현대사회에 경제, 사회, 문화환경의 변화 속에 등장한 새로운 위험요인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돌봄의 부담이라던가, 빈부격차의 심화, 양극화, 사회적 배제, 불안과 사회갈등 등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적 위험요소가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통칭하여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나 필요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절박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의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서비스의 다양성은 물론 총량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도 동시에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복지영역의 블루오션으로서 사회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바로 200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잔여주의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범위 또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물론 이 포괄성이 사회서비스 개념의 모호함이라는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오늘 그논의까지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법적 근거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득보장과의 균형적 지원을 위해 소득보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지(돌봄), 보건(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삶의 제 영역에서 개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생활영역 전반을 아우른다는

욕구의 보편성, 다차원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정책 파트너들과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정부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변화시키는데 정부가 가장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자들은 정확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론을 마련하여 정부와 소통합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 당자자입니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정확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을 쉴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근거기반의 연구가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이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공급기관 및 서비스 제공인력입니다. 이들과의 소통과정에서 현안 정책이나 서비스 제공현장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다시 정책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화하거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연구의 주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네크워크의 현장 파트너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정책 연구가 생동감 있는 연구로 일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늘 열려있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에서 집중하는 연구 분야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정확한 정책 여건 진단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표출하거나 잠재되어 있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 가운데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욕구에 대응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공급주체를 어떻게 육성할지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복지 정책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인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의 양성과 고용창출 방안, 그리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향상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돌봄서비스 영역은 베이비부머가 지난 2020년 노인기 진입 이후 곧 본격화되면 인구고령화의 쓰나미가 몰려올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폭풍처럼 밀려오는데 돌봄 제공인력의 신규 확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부문 인력 전망이나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인력정책의 위기가 곧 인력수급의 위기, 나아가 사회서비스 정책의 위기를 몰고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원의 마련과 비용분담과 관련 쟁점, 동시에 공적 사회보장 체계에서 서비스 보장으로 공식화 되면서 재원마련의 국가 책무에 따른 다른 제도들과의 균형 모색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를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는 각종 평가제도나 품질관리 방법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정 자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성과로서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서비스 이용자의 궁극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개입을 위한 사회적 책임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의 욕구의 다양성 만큼이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지역 특성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지역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지역연구는 앞으로 더욱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연구는 학술연구와 달리 깊은 학자적 고민만으로는 훌륭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연구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에서 공유된 충분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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