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진단>

출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평가-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오욱찬, 정책보고서 2021-4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2. 9. 6.) -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지표

"...거꾸로 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자폐를 가진 변호사 캐릭터 우영우네!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우영우와 얼마나 같을까?

ㅇ발달장애인 인구 구조

[생이주기별 발달장애인 규모]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 분포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 이유?

-일정 연령이 지나야 발달 문제 확인 가능!

-정밀진단과 등록에도 시간 소요!

발달장애: 장애 발견 7.3세, 장애 진단 11.8세, 장애 등록 17.7세

지적장애: 장애 발견 7.9세, 장애 진단 12.8세, 장애 등록 19.3세

자폐성장애: 장애 발견 3.1세, 장애 진단 4.6세, 장애 등록 7.1세

50세 이상인 자폐성장애인 비율이 0.2%인 이유는?

[장애유형별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

전체 76.7세, 지적 56.3세, 자폐성 23.8세, 정신 61.6세

자폐성장애인의 사망 평균연령이 23.8세이기 때문

[자폐성장애인 사망원인]

2020년

1위 고의적 자해 (자살), 2위 폐렴, 3위 낙상 (추락), 4위 뇌혈관질환, 5위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019년

1위 심장질환, 2위 낙상 (추락), 3위 가해 (타살), 4위 고의적 자해 (자살), 5위 기타 세균성 질환

ㅇ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약 70%"

모두 스스로 가능 12.7%, 대부분 스스로 가능 16.3%, 일부 도움 필요 29.8%, 대부분 도움 필요 18.7%, 모든 일에 도움 필요 22.5%

[일상생활 주된 도움 제공자]

비가족 - (방문 돌봄 제공 인력 4.5%), 가족 약 88.3% - (부모 67.6%, 형제자매 8%, 배우자 6.8%)

가족의 돌봄 부담이 매우 높음!

ㅇ경제상태

[주관적 계층 인식]

전반적으로 전체 장애인이 경제적 하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월평균 장애 추가비용]

장애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장애 추가비용)은 월평균 22.1만원

특히 아동기 발달장애인의 추가비용이 월 48만 원으로 가장 높음!

[취업 여부]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취업자 비율 = 약 20%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직장 유형]

장애인 보호작업장 30.9%, 일반사업체 29.4%, 장애인 관련 기관 10.2%, 장애인 근로사업장 9.3%,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7.1%, 기타 13.1%

취업한 20%의 직장유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높은 비중 차지!

ㅇ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장애인 연금 76.3%, 발달재활서비스 44.2%, 장애아동수당 36.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6.3%, 방과후 활동서비스 25%

[필요한 국가 지원]

1위 소득보장 48.1%, 2위 의료보장 16.1%, 3위 주거보장 6.7%, 4위 고용보장 5.8%, 5위 안전한 생활보장 5.1%

발달장애인의 주된 돌봄제공자인 가족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애는 어떻게든 좀 치료해봐야 되니까 빚이 엄청 많아요."

"저희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자폐 엄마랑 얘기해보면  나 아주 미쳤었다고, 나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다고, 정신과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상담 서비스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장애아동의 부모는 치료와 재활을 위한 공적 서비스 지원 수준이 발달장애아동에게 충분한 효과를 갖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영유아기의 발달장애인 가족, 특히 주 양육자를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발달장애 유형,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