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연구란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역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입니다. 우연소 4편에서는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 대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분야를 소개하는 5분 스피치 영상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ep4.

 - 주제 : 지역사회보장연구

 - 강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함영진 연구위원

(영상자막)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함영진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정주하여도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우리가 사는 집 주소에 따라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타당하게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론 등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지역사회 복지 관련 주요 이슈는 어떠한가요?

수도권 공화국, 지방소멸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서울에서 태어난 것이 스펙’이 되거나, ‘지방에서는 꿈을 꾸는 데도 돈이 든다’라는 자조 섞인 청년들의 어려움, 서울에서 병원에 가려면 2km인데 지방에서는 22km를 가야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및 정간지정기간행물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관련 연구수행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 연구,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보건복지 사무의 전달체계 연구, 지역사회 사회보장사업의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여러 기본계획의 정책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인구 관련 연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시행계획 분석과 미래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구전략연구,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 분석, 사회적 인구 이동으로 야기되는 인구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전달체계 관련 연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마련 연구,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방안 연구, 행정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높이는 방안 연구 등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분석과 재정 연구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자체 스스로 보건복지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시작하였고,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분권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정책기능 조정과 사회복지 사무 분담체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재정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지자체 스스로 자체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매뉴얼부터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장기요양, 아동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부처의 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에서 기획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전국에서 집행하기 전에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설계·모니터링·평가연구,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정책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히 닥친 노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지방소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다가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지역 간 복지자원의 격차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접근의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양질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 정책연구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