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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인구정책연구

  • 작성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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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연구란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요인이 그 과정에 개입되는지 이해하는 연구입니다. 우연소 5편에서는 지금의 인구 변화를 진단하고,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분야를 소개하는 5분 스피치 영상입니다.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ep5.

 - 주제 : 인구정책연구

 - 강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 김종훈 연구위원


(영상자막)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일하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인구문제’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같은 문제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사회나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의 숫자와 특성이라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인구’는 사회나 국가의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집단 공동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기준,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개개인이 생애를 통해 경험하는 출생, 이동, 사망을 사회 전체적으로 추적하고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관혼상제로 일컫는 삶의 과정이 이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결혼, 가족, 돌봄 등 사회 제도와 관습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 주거, 교육과 같은 여건도 물론이구요.


저희 인구정책기획단에서 다루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요인들이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사회 제도, 경제 환경이 무엇이고 인구 변동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망했는지, 그 직접적 배경인 혼인과 이혼, 가족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인구의 규모와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양한 인구지표를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가통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나 각종 인구통계를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통계수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1차적인 통계자료를 통계학적,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출산율은 얼마나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사망 건수의 점진적 증가세는 무엇으로 설명되는지, 지역 간 인구이동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이러한 작업을 인구동향 분석 또는 인구변동 모니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과 가족 조사,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등과 같이 필요한 자료를 저희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두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인구동향을 분석하려면 인구 변동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경제·문화적 여건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부부의 맞벌이와 가사분담 행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 주거와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 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루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 현상들을 파악하는 일, 이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인구 변동에 어느 정도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거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인구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왜 필요한건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변동은 거의 모든 사회현상, 경제현상들과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모든 사회·경제 현상과 문제들을 인구와 결부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누구나 수긍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성장세 유지, 전반적인 삶의 수준 신장,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결혼을 할지, 아이를 낳고 키울지, 가족을 어떻게 돌볼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심각성(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개개인의 선택에 사회적, 인구적 가치는 어디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입니다.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저출산 대응 정책들은 어째서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구 변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예컨대 교육, 국방, 재정, 교통, 주거, 고용-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령, 성, 지역, 소득별 각 계층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고 적응하는 속도에 차이가 생겨서(생길 것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할 갈등과 양극화의 문제도 저희가 주목하는 주제입니다.


이 모두가 어렵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고 정책으로의 성과가 보장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회 환경과 경제 여건의 변화도 힘겨운 도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 연구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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