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에서 준비한 복습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편(1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의 실체와 쟁점)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음성자막)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결정 구조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은 건정심의 기본적인 구조나 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건정심에서 매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그 지출에 비례하게 이제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 논의를 하게 되고요

건정심은 기본적으로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국민의 직역을 대표하는 소비자, 가입자, 그리고 공급자 단체,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와 기타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향후에 예상이 되는 지출액에 대한 규모를 서로 공유하고요,

그것에 맞게 필요한 재원에 맞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