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썰전 뽀라를 1분안에 복습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정책썰전 뽀라] 연금개혁 편(2화: 앞선 연금개혁 진단, 새 정부의 연금개혁은?)

ㅇ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現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前 보사연 연금정책연구센터장)

(음성자막)

지금까지의 개혁이 1차 개혁, 2차 개혁이 다

국민연금을 좀 깎았던 개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혁에 성공한다면

또 한편으로 연금 급여를 조금은 깎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깎은 연금 급여를

기초연금을 30만 원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보충한다거나

외부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의 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제도를 굳이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돼? 라는

의견들이 이제 살짝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이 제도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니

그래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혁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편으로는 연금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도

같이 한번 논의는 해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