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학습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2023 복지정책 편(1화: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ㅇ출연자: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음성자막)

2010년 이후에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해왔잖아요

보편복지 쪽으로 많이 쓸려가다가

이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용어를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복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포용복지'라고 하면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이번(윤석열 정부)에는 '약자복지'라는 선별적 복지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정부들의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정부에서 처음에

상공인들 재난지원금 많이 줬잖아요

그거하고 그전에 물론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줬던 재난지원금이나

모든 계층들한테 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던 장치이고

전 정부에서 했던 아동수당

이번 정부에서 하려는 부모급여

사실 거의 둘 다 보편적 복지에 가깝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