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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이한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음성 자막)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개인예산제는 공적 권한을 지닌 주체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과 욕구를 평가해서

개개인별로 급여의 양을 할당하고요,

화폐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는 표준화된 형태를 벗어나서 유연한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용자는 자기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예산제는 비단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돌봄 대상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