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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보호하는 국외사례는요

  • 작성일 2024-05-07
  • 조회수 85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보통의 삶 그리고 권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ㅇ출연자: 변수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음성 자막)


국외 같은 경우에는 동거관계를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된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가 잘아는 프랑스인데요

시민연대계약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PACS 제도가 바로 동거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PACS를 체결한 부부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거나,

출산한 경우 아이 양육에 있어서 그 지원이 차별이 없다는 부분은

혼인과 PACS 제도가 유사하게 맞물려 나감을 시사합니다.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법적 과제는

외국과 같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동반자 관계인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비혼 동거 가족)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 문제라던가,

장사(葬事) 과정에서 연고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

또 절실하게는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것,

주택청약도 (신혼부부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요,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의 대상자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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