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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고 혼자도 서러운데, 복지사각지대까지?

  • 작성일 2025-04-14
  • 조회수 83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5060도 나 혼자 산다: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

ㅇ출연: 김세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중고령자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723


(음성 자막)


(김세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중심으로 정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족이 없는 가구에게는 조금은 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거 정책입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양가구 수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나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욕구가 가장 강했습니다.

의료나 돌봄에서도 다양한 욕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동의서를 누가 써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층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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