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가족돌봄이 사라진 시대, 앞으로의 돌봄 정책은?｜돌봄과 돌볼 권리의 균형

ㅇ출연자: 전용호 교수(인천대)

(음성 자막)

(최현수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5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돌봄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르신들일 텐데요,

돌봄과 관련된 정책 전환의 방향이나, 돌봄 서비스의 혁신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일까요?

전용호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용호 교수)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돌봄 체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현재 서비스의 종류가 방문요양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은 신규 급여화해서

확대 제공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