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이주노동자와 사회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ㅇ출연: 김기태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김기태)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기태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한국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비용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보험에 부담이 되는 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사업장 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실업을 당할 가능성(구직을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희박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충분히 한국사회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응당한 사회권을 누리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