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KIHASA 기획] 일과 가정 사이,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들: 여성 고용과 출산

ㅇ출연: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유삼현 교수(한양대), 최선영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연구보고서

- 여성 고용과 출산: 선행연구 동향과 과제(최선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768

- 여성 고용과 출산 -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최선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95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정부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윤정 입법조사관)

일생활균형지원 제도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달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이고 제도 수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손색이 없는 최고 수준의 제도인데요..

(유삼현 교수)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출산 지원 정책 또는 가족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을 해봤었는데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성우 내레이션)

한국의 일생활균형지원 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선영 부연구위원)

육아휴직 제도나 근로시간단축 제도라든지, 일생활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노동시장 전체, 우리나라 노동 인구 모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안정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육아휴직 등 가족지원) 제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고 혜택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전체 인구에게 수용되는 데에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