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회정책 분야 정책 연구 상식을 1분 완성 콘텐츠로 알기쉽게 소개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소재로 제작하였습니다.

ㅇ연구보고서: 코로나19가 취약층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 국제비교(김현경)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70

(음성 자막)

여러분은 '고용유지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용유지제도

또는 고용유지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를 실직시키지 않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각국은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제도를 전개하였는데요,

그중 독일은 '쿠어츠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축근로제를 활용하여 고용 충격을 완화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단축근로로 줄어든 임금 감소분 중 60% 이상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특히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고용 유지와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고용유지제도(CJRS)'를 도입하여

고용주가 직원들을 휴직 상태로 유지하고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대면 서비스업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활용되며

대량 실업사태를 막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팬데믹에 대응하여 어떠한 고용유지제도를 펼쳤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