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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한부모가족의 삶과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이아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363

(음성 자막)

(유미숙 부대표)

아이돌봄은 일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연 96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960시간이라는 것은 등원(2시간), 하원시간(2시간)을 따져서

5일 근무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등하원 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지원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을 일하려고 돌봄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안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아영 연구위원)

기존의 한부모 지원제도가 생계보호 중심이라

저소득 한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흐름이 시간 지원까지 이어지다 보니

실제 일하는 한부모들은 제도 혜택을 서의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사실, 아이를 돌보는 네트워크나 시설이 있지 않으면

일을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지원과 관련해서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성우 내레이션)

한편 경제적 지원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을 늘려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