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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한부모가족의 삶과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이아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363

(음성 자막)

(이아영 연구위원)

제도 자체가 자립을 하기 힘들게끔 설계가 되어있다는 게

소득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분표를 보면

'이중 봉우리'가 나타나요.

소득이 높은 수준이 한 번 있고,

지원 자격 기준선 근처에서 한 번 더 높아지는데요

의도적으로 (지원)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법적 자격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만,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도권 내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제도 자체가

한부모가족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상황입니다.

(성우 내레이션)

또한, 한부모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과정에서는

또다른 어려움도 나타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 문제입니다.

(이아영 연구위원)

지금 현재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