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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지국가를 보는 2가지 시각

  • 작성일 2026-02-02
  • 조회수 19

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뽀라] 디지털 복지국가와 AI복지 · 돌봄의 혁신 (1부)


ㅇ출연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음성 자막)


(박세경 선임연구위원)


최근 연구를 마친 김기태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김기태 연구위원)


2019년에 UN에서 보고서가 한 권 나옵니다.

제목이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2019)'라는 보고서인데

저도 사실 디지털 복지국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고

예를 들어 노동시장 충격이 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디지털 복지국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급여나 판정이나, 오류 수급,

또는 평가 등의 과정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복지국가일 수도 있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사회적 위험을 대응하는 어떤 국가로서 디지털 복지국가,

두 번째로는 그 대응을 디지털화하는 복지국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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