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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정책의 핵심, 아동권리!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20

보사연 콘텐츠를 1분안에 만나보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 한부모가족의 삶과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이아영)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363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아영 연구위원)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동 중심, 아동의 권리에서 지원을 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이 아플 때

아빠가 15시간을 아이에게 시간을 쓸 수 있고,

엄마가 15시간을 쓸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30시간을 지원해 주는 거죠.


(박미진 교수)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영국 사례들을 봤을 때

아동의 수라든지, 자녀의 연령,

아니면 비양육자가 얼마나 양육에 개입을 하는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양육비가 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거긴 하지만,

2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많으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내레이션)


이처럼 여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들은

아동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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