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를 1분안에 정리하는 쇼츠(shorts) 콘텐츠 입니다.

ㅇ출연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원 영상: [뽀라] 디지털 복지국가와 AI복지 · 돌봄의 혁신 (1부)

(음성 자막)

(박세경 선임연구위원)

김기태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시장, 시민 사이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봐야할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김기태 연구위원)

비슷한 상황에서 새롭게 역할 분담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항상 새로운 기술변화가 생겼을 때

공공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사회의 역할

여기서의 밸런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가

2019년에 '좁은회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좁다란 회랑'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회랑'이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 서로 간의 견제가

균형이 매우 아름답게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국가에 모든 전권을 주면,

특히 데이터를 쥐고 있는 국가는 더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혹은 사회가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디지털 기술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을 시민과 사회가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