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하사(KIHASA) 기획

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이 짊어진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2배에 달합니다.

사실상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안전망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울타리 너머로 밀려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영업자부터 플랫폼 노동자까지, 소득과 고용 형태가 다양한 ‘1인 비임금근로자’가 겪는 제도적 한계를 짚어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어떤 균열을 냈는지 살펴보고,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 구축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 주제 : 1인 비임금근로자(의존적 계약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와 개선 방안

○ 관련 연구보고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 (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04

○ 인터뷰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남재욱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