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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1인 비임금근로자

*관련 연구보고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04

(음성 자막)

(자료화면 뉴스 앵커)

..월 수입이 일정치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이 같은 직장 가입자의 2배에 달합니다..

..사실상 노동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죠..

(성우 내레이션)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인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연금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67.5%,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28.8%,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계속사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로 나타납니다.

625만 명 규모를 차지하는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주로 임금 근로자로 구성되어

진단 내 동질성이 큰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부터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까지,

소득과 고용 형태가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관리하기에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체계로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