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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1인 비임금근로자

*관련 연구보고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04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1인 비임금근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현경 교수)

1인 비임근근로자 즉 의존적 계약자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교적 최근의 콘셉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곳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ILO가 정의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즉 의존적 계약자의 정의에 따르면

사용자와 맺는 근로 계약 방식이 아니라,

상업적 계약을 맺으면서 특정 경제 단위를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자로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1인 비임금근로자는 전통적인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취약성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