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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 영상: [키하사(KIHASA) 기획]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1인 비임금근로자

*관련 연구보고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의존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를 중심으로(이다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604

(음성 자막)

(성우 내레이션)

특히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의존적 계약자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나 플랫폼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다미 부연구위원)

의존적 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일부는 플랫폼 기업이나 원청이

사실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들과 개인 사업자로서의

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 기여자로서의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단일 사용자와의 업무 종속성이 매우 강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의존적 계약자에 대한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반드시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속성 혹은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분담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우 내레이션)

결국 사업장과 지역으로만

이분화된 기존의 국민연금 체계는

새롭게 등장한 취약 노동 집단과의

정합성이 낮다는 것이 사각지대 문제의 본질입니다.